검색결과
-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1.30-12.12)를 계기로 한 기후 클럽(Climate Club)이 12월 1일(금)에 공식 출범하였다. * 2022년 1월 G7 정상회의 계기 독일이 제안한 협력체이며,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36개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중이다. 현재 기후 클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임시사무국 역할을 수행 중이며, 추구 공식 사무국이 출범할 예정이다. 창립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등을 포함한 총 36개국이다. 특히, 동 기구는 전 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 중이며,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중점 추진 중인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 클럽이 구축을 제안한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산업 탈탄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수요와 다양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중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진-개도국 간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확대되는 청정경제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클럽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축 정책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 논의를 연계하여 기후행동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회원국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이 아닌, 협의를 통한 보호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수소 버스와 화물차 보급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버스 주요 수요처인 주요 지자체와 전국버스연합회,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들을 비롯해 수소 화물차 수요처인 현대 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가 참석한다. 또한, 수소차 제작사(현대차),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사업자(SK E&S 등)와 홍보 지원기관(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해 수소 상용차 보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운영계획 발표, ▲수소 버스 보급 우수사례 발표(신백승여행사), ▲수소 화물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현대 글로비스), ▲애로사항 청취로 진행된다. 올해 3월 14일에 출범한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은 수소 상용차의 초기 수요를 발굴하여, 올해 수소버스 700대와 수소 화물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지원단은 이해관계자와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수소 상용차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 초 인천시 일대의 공공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1호 수소 통근버스를 도입해 영업 중인 신백승여행사와 수소 화물차의 정식 출시 전부터 시범사업으로 1년 이상 운행한 현대 글로비스의 사례 발표는 수소 상용차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석한 주요 운수사와 물류사는 ▲수소 상용차의 구매비·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 ▲수소 상용차에 대한 균등한 보증기간 연장, ▲수소 충전소 이용 편의 제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수소 상용차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달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수소 상용차 보급 의지가 있는 운수 및 물류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37%)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먼저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수출 비중이 높거나 주요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고객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친환경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희망 환경컨설팅사는 조달청을 통해 모집공고 확인 가능(1월 20일경 예정) 특히 기업의 환경분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자문 이후 설비교체 등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친환경 경영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 향상, 사물인터넷(IoT) 도입 등 종합적인 저탄소·친환경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구축을 돕는다.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90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의 녹색공간 전환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설비 상용화' 사업이 확대·개편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업을 연결해 주고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13개 기업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간 환경기술 실증 시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통합허가제도사업장 등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늘어났다. 올해 직접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융자 지원사업인 '친환경 설비투자'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 및 운전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 접수기간은 2월 20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융자 규모 상한선 도달 시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 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금리의 차이를 지원)' 사업으로 총 24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3.5조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융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 사업의 참여 은행을 늘릴 계획이며, 참여은행 모집은 1월 19일부터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융자신청 일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은행에서 별도로 공지되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취급될 예정이다. 끝으로 '미래환경육성융자(녹색전환)'는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1월 19일 공고 이후에 첫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7일간이며 매달 융자 규모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융자금이 소진될 수 있다.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되어, 우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분야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연료화시설, 하·폐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7개 기법을 수록했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는 폐기물처리업 이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함께 공개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에 폐기물반입부터 중간 및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조사하여 수록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부산·울산·경남에 장거리 수소버스 시범 운영 추진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기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장거리 시외버스, 통근버스, 셔틀버스 용도의 수소버스가 출시되어 실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현대자동차와 함께 8월 11일 오후 김해시 비즈컨벤션센터에서 '수소 고상(광역)버스 시범사업 착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1월에 체결된 '부·울·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 전에 수소버스 1대를 제작사로부터 협조받아 부·울·경 시외버스 1개 노선, 통근버스 3개 노선, 셔틀버스 1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에서 8월 12일부터 5주간 순차적으로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 고상버스의 편의성(소음·진동 등 주행 시 승차감), 경제성(운행 및 유지비), 차량 성능(주요부품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선구간 내 수소충전소 이용, 고장 및 사고발생 시 점검 등 실제 운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올해 4분기 수소 고상버스 정규 양산 전에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행거리가 길고, 많은 동력(動力)이 필요한 대형 상용차종의 경우 수소차가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제작사에서도 앞으로 수소 청소차('22.12월) 뿐만 아니라 냉동·냉장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의 수소 화물차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를 쓰는 대형 버스는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는 30배, 미세먼지는 43배 더 배출한다"라며, "수소차를 대중교통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소버스를 올해 4분기부터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통근·셔틀버스 등으로 지역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해 도료제조사와 맞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도료(페인트) 제조사와 8월 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여름철 오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함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수성도료로 생산을 전환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생산량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9개 제조사와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으며, 협약에 따라 수성도료로 생산이 전환되는 도료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데 사용되는 도료(상도-Basecoat)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차량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로서, 자동차를 도장할 때 도료 안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휘발되어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후에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높아 건조가 용이한 유성도료를 주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수성도료로 전환되면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줄어들어 여름철 오존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조합은 협약에 앞서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차 보수용(상도-basecoat) 도료를 기존 유·수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전환하여 생산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수리 후 최종적으로 도장하는 도료(상도-Basecoat)는 수성도료로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료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도료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위해 반도체 업계 의견 듣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화학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은 급성독성(고농도 황산 등), 만성독성(저농도 납 등) 등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 등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